악성 채무 탕감 정책

 

 

 

요즘 형평성과 도덕적 해이로 논란이 되고 있는 악성채무 탕감 정책(이른바 ‘배드뱅크’)에 대해서 알아봤어요

1. 🏛️ 주요 내용 요약

대상 & 규모

• 대상자: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개인 채무 보유자
• 규모: 약 113만 4천명, 총 채권 약 16조 4천억 원 news.nate.com+15newsis.com+15marketin.edaily.co.kr+15

실행 구조

• 캠코 산하 ‘배드뱅크’ 설립:
  9월까지 설립 완료, 연내 종류별 채권(무담보 채권) 평균 매입가 5% 수준으로 일괄 매입 후
• 채무자 분류에 따라:
  • 완전 파산 수준자 → 채무 전액 소각
  • 일부 상환 능력 있는 자 → 원금 최대 80% 감면, 10년 분할 상환 방식 marketin.edaily.co.kr+8newsis.com+8asiatoday.co.kr+8asiatoday.co.kr+2mk.co.kr+2marketin.edaily.co.kr+2

재원 조달

• 총 8,000억 원 책정 (2차 추가경정예산 반영)
  • 국고 지원: 4,000억 원
  • 금융권 부담: 4,000억 원 (1금융권·2금융권 공동 부담).
    → 1금융권 중심이지만, 2금융권도 분담 동참(카드사, 보험사, 여신전문금융 포함) mk.co.kr+5kita.net+5news.nate.com+5tfmedia.co.krtfmedia.co.kr+5newsis.com+5newsprime.co.kr+5

제외 대상

• 사행성 채무(도박, 유흥업)
• 주식·가상자산 투자 채무
• 외국인의 경우 자격·정당성 인정 시 제한적 포함 검토 00news.co.kr+12newsis.com+12tfmedia.co.kr+12tfmedia.co.krmarketin.edaily.co.kr+2m.news.zum.com+2tfmedia.co.kr+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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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💬 정부·여당 입장

정책 추진 배경

• 코로나 대출 부담 완화:
  다른 국가는 국가 재정으로 지원했지만 한국은 개인에게 대출을 강제해 위기가 개인 책임으로 전가되었다는 지적
• 사회적 형평성 확보:
  “은행이 못 갚을 채무를 회수하는 것은 부당이득”이라며, 배드뱅크를 통한 정리가 옳다고 강조 mk.co.kr+3youtube.com+3tfmedia.co.kr+3m.news.zum.com+15donga.com+15asiatoday.co.kr+15

대통령 발언

• “7년 신용불량자로 지내는 것보다 빨리 빚을 정리하는 선택이 낫다”
• “소득·재산 심사를 통해 진짜 어려운 사람 위주로 지원할 것” kita.net+8mk.co.kr+8youtube.com+8newsis.com+6kita.net+6asiatoday.co.kr+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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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⚠️ 찬반 논쟁

찬성 의견

• 취약 계층 재기 지원
  무정상채무로 인해 경제활동조차 어렵던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 대상 kita.net+1tfmedia.co.kr+1
• 경제 활력 회복 기대
  연체자들의 경제적 회복→소비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 00news.co.kr+12kita.net+12mk.co.kr+12

반대·비판 의견

• 도덕적 해이 우려
  “빚을 지면 정부가 대신 갚아주니 일부러 연체할 수 있다”는 지적 제기 newsprime.co.kr+6tfmedia.co.kr+6m.news.zum.com+6m.newsprime.co.kr+3kita.net+3marketin.edaily.co.kr+3
• 성실상환자 상대적 박탈감
  이미 빚을 갚아온 사람이 억울하다, “왜 우리는 구제 안 되나” → 형평성 논란 심화 mk.co.kr+8news.nate.com+8tfmedia.co.kr+8youtube.com+2marketin.edaily.co.kr+2tfmedia.co.kr+2
• 재정 부담 및 구조 왜곡
  • 재원은 세금 및 금융권 출연금 → 궁극적으로 국민 부담
  • 금융권 반발: 부실 채권 대부분은 2금융권 → 1금융권이 대거 부담하는 구조의 불공정성 mk.co.kr+5newsprime.co.kr+5m.newsprime.co.kr+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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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🛠️ 정책 보완 방향

1. 엄정한 선별 기준 적용
   • 소득·재산 심사 강화, 사행성 채권 완전 제외 kita.net+15newsis.com+15tfmedia.co.kr+15
2. 성실상환자 인센티브 제공
   • 이자 감면 혜택, 우대 기준 마련 등의 보완책 필요 newsis.com+10marketin.edaily.co.kr+10m.newsprime.co.kr+10
3. 사후 관리 및 도덕적 해이 방지
   • 모럴 해저드 발생 시 환수, 재심사, 추적 등이 병행되어야 함 kita.net+6tfmedia.co.kr+6donga.com+6mk.co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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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 영상은 소상공인·자영업자 대상 채무탕감 정책 배경과 대통령 발언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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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⚖️ 종합 정리

이른바 배드뱅크 채무조정 프로그램은

• 장기 연체된 경제 취약계층을 보호하고
• 경제 활력 회복을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추진 중입니다.

하지만

• 도덕적 해이,
• 성실상환자 역차별,
• 재정 부담 등 논란이 공존하며
• 성실상환자 인센티브, 수혜자 선별 기준, 사후관리 강화 등 정교한 보완책 마련이 필수적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