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결정 금액 및 인상률
- 최저임금위원회는 **2026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10,320원(1만 320원)**으로 합의 결정했습니다
- 이는 전년도(10,030원) 대비 290원(2.9%) 인상된 금액으로, 월 환산 시 주 40시간·209시간 기준으로 2,156,880원 수준입니다
2. 17년 만의 노사·공익위원 합의
- 이번 결정은 2009년(2008년 심의) 이후 17년 만에 노사·공익위원 전원 참석 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을 확정한 사건입니다
- 이후는 표결 결정 방식이 이어졌기 때문에, 이번 합의는 1988년 도입 이후 최근 8번째 사례라는 평가입니다
3. 심의 촉진구간과 수정안 논의
- 공익위원은 노동계와 경영계의 중간 지점에서 **1만 210원(1.8%)~1만 440원(4.1%)**의 ‘심의 촉진구간’을 제시했습니다
- 노동계(한국노총)는 최대 1만 430원, 경영계는 1만 230원을 각각 제시하며 최종금액(1만 320원)까지 200원 차이로 좁혀졌습니다
4. 민주노총의 회의장 퇴장
-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 위원 4명은 심의 촉진구간을 “저임금 강요의 절차”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회의장에서 퇴장, 사실상 반쪽짜리 합의라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
- 한국노총 위원들은 회의장을 지켰으며, 하위노조 간 입장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.
5. 역대 인상률 비교
정부·시기인상률
| 김대중 정부(1998 첫해) | 2.7% |
| 문재인 정부(2018 첫해) | 16.4% |
| 윤석열 정부(2023 첫해) | 5.0% |
| 이재명 정부(2026 첫해) | 2.9% |
- 이번 인상률(2.9%)은 1998년 이후 외환위기 직후(2.7%) 다음으로 두 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
6. 영향 범위 및 파급 효과
- 고용형태별 실태조사 기준 약 78만 명(4.5%), **경제활동인구 기준 약 290만 명(13.1%)**의 노동자가 이번 인상으로 직·간접적 영향을 받습니다
- 경영계는 “소상공인, 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한 조정”이라 평가했으며 정부도 “물가, 경기, 민생 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회적 타협”이라며 긍정적으로 해석했습니다
7. 의미와 한계
- 합의 자체로 큰 의미가 있으나, 인상률(2.9%)이 물가상승률 전망치(약 1.8%)와 노동계의 요구에 못 미친 점은 한계로 지적됩니다
- 특히 이재명 정부 첫 해 인상임에도 역대 평균을 밑돈다는 점에서 “저임금 노동자는 여전히 어려움”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
8. 향후 일정
- 7월 10일: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최종 합의 (표결 없이 합의)
- 8월 5일까지: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및 최종 확정
- 2026년 1월 1일: 시행 예정
🔎 종합 평가
- 합의 방식이라는 절차적 성과에도 불구하고, 인상률 2.9%는 여전히 낮고, 저임금 노동자 실질 생활 반영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남습니다.
- 민주노총의 불참, 한국노총과 사용자 간의 접점 조율 등 노동계 내부 및 노사 간 이견도 여전합니다.
- 향후 경제 상황, 소상공인 지원책, 물가 대응 전략과 함께 최저임금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의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.